정치
국민의힘, 내년도 정부 예산 30조 감액 추진…미래대응기금 손본다
뉴스보이
2026.11.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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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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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30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예산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 중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 원의 지출을 감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인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 4,000억 원이 여유재원으로 쌓여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30%, 최대 13조 6,000억 원이 국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심의 바깥의 제2의 예산'이라며 백지수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액한 예산을 일자리, 소득과 생계, 돌봄, 국민 안전, 청년 등 5대 민생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3일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며,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 회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안 재편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포퓰리즘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과거 R&D 예산을 16.6% 삭감했던 책임을 거론하며 여당의 예산안 비판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회 예산안 심사는 4~5일 종합정책질의와 9~12일 부별심사를 거쳐 12월 2일 법정 처리시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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