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사전 동의' 관행 바꿀까…국민 200명 토론
뉴스보이
2026.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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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15: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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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사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와 전문가, 국민 200여 명이 모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 200여 명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AI 비서에게 식당 예약을 요청할 때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외부 플랫폼에 전달해야 하는데, 매번 동의를 받는 방식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AI가 어떤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어떤 순간에 사용자에게 다시 물어볼지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개인의 동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책임 강화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외에도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계약 체결 등 7가지 처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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