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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합수단 파견 연장… 킥스 사용
뉴스보이
2025.11.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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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수사 본격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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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의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파견 기간이 내년 1월 14일까지 2개월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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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백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이날부터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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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그동안 킥스 사용권 부재로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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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연장은 동부지검의 요청과 대검의 검토를 거쳐 경찰청이 결정한 것임
5
백 경정은 현재 수사팀 인원 충원도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상태임
백해룡 경정, 왜 합수단에 파견됐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백해룡 경정, 어떻게 합수단에 합류했나?
‘킥스’는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었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
백해룡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혹 제기가 현재의 합동수사단 파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해룡 경정, 어떻게 합수단에 합류했나?
•
백해룡 경정의 외압 의혹 제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이후 합동수사단으로 격상)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했습니다.
•
하지만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 단체'로 비판하며 자신이 주도하는 별도 수사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팀을 꾸려주었으나, 이후 킥스 사용권 문제 등으로 검찰과 대립해왔습니다.
‘킥스’는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었나?
•
킥스(KICS)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약자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하는 전자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건 번호 부여 등 본격적인 수사에 필수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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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합수단 파견 이후 킥스 사용권이 없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백 경정이 어느 쪽 시스템을 사용할지 합의하지 못해 한 달간 대립했으며, 결국 경찰이 백 경정 팀에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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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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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혹 제기가 현재의 합동수사단 파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해룡 경정, 어떻게 합수단에 합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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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의 외압 의혹 제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이후 합동수사단으로 격상)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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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 단체'로 비판하며 자신이 주도하는 별도 수사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팀을 꾸려주었으나, 이후 킥스 사용권 문제 등으로 검찰과 대립해왔습니다.
‘킥스’는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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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KICS)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약자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하는 전자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건 번호 부여 등 본격적인 수사에 필수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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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합수단 파견 이후 킥스 사용권이 없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백 경정이 어느 쪽 시스템을 사용할지 합의하지 못해 한 달간 대립했으며, 결국 경찰이 백 경정 팀에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