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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해야"
뉴스보이
2025.1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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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11:55
李대통령, '병주고 약주나' 비판에 왜 직접 반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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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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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 주고 약 주나' 등 공직사회 혼란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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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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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공직사회 활력제고 TF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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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색출과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임.
'채찍과 당근' 정책, 왜 논란인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란 무엇인가요?
'공직사회 활력제고 TF'는 어떤 내용인가요?
'채찍과 당근' 동시 추진, 왜 논란이 되었나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란 무엇인가요?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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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F는 대통령 직속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군,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처럼 '칼바람'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사회 활력제고 TF'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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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발표 다음 날인 12일, 대통령실은 '공직활력 제고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소개한 이 방안은 공직 사회의 감사 공포를 없애기 위한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법제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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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례적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발표가 전날 TF 구성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지난 7월 계획 발표 당시 100일 이내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찍과 당근' 동시 추진, 왜 논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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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를 가동한 다음 날,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는 반발과 혼란이 일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상반된 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채찍과 당근'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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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내란 가담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과 정책 감사 폐지나 파격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체급이 같겠나'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공직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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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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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F는 대통령 직속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군,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처럼 '칼바람'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사회 활력제고 TF'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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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발표 다음 날인 12일, 대통령실은 '공직활력 제고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소개한 이 방안은 공직 사회의 감사 공포를 없애기 위한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법제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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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례적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발표가 전날 TF 구성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지난 7월 계획 발표 당시 100일 이내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찍과 당근' 동시 추진, 왜 논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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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를 가동한 다음 날,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는 반발과 혼란이 일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상반된 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채찍과 당근'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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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내란 가담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과 정책 감사 폐지나 파격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체급이 같겠나'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공직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신상필벌
#내란극복
#적극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