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8위
노웅래 1심 무죄, '위법 증거' 판단
뉴스보이
2025.11.26. 16:36
뉴스보이
2025.11.26. 16:36
노웅래, 1심 무죄 이유는?
1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2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사업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함
3
검찰이 별건 수사 중 발견된 전자정보에 대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제출 동의만 받은 것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함
4
이로 인해 피고인의 헌법상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았으며, 위법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인 진술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5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씨는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는 무죄이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노웅래 사건, 왜 불거졌나?
노웅래 전 의원의 혐의 내용은?
'돈 봉투 부스럭' 발언과 체포동의안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리는?
노웅래 전 의원의 혐의 내용은?
•
노웅래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인허가 알선 및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배우자 조모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파악했습니다.
•
이 사건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간 현장 상황이 녹음된 파일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 발언과 체포동의안은?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22년 12월,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하며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한 전 대표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노 전 의원 혐의의 결정적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리는?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 주거, 재산 등을 압수수색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보장입니다.
•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탐색 중 별도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노웅래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혐의 내용은?
•
노웅래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인허가 알선 및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배우자 조모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파악했습니다.
•
이 사건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간 현장 상황이 녹음된 파일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 발언과 체포동의안은?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22년 12월,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하며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한 전 대표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노 전 의원 혐의의 결정적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리는?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 주거, 재산 등을 압수수색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보장입니다.
•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탐색 중 별도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노웅래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이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