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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국회 통제' 위헌 사과
뉴스보이
2025.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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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09:00
경찰, 12.3 계엄 사과 왜?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함
2
해당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음을 인정함
3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밝힘
4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고 위헌·위법 행위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5
경찰 권한이 국민을 위해 행사되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할 것을 약속함
12.3 비상계엄, 무슨 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경찰의 역할은?
경찰 지휘부의 계엄 가담과 그 결과는?
경찰 조직의 반성과 개선 노력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경찰의 역할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이니 경찰도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A4 용지 1장짜리 문서를 통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밤 10시 35분경 국회 봉쇄를 시작했으며,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계엄 가담과 그 결과는?
•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하자,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지시를 강행했습니다.
•
경찰은 국회 봉쇄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해 계엄군의 전산 자료 탈취 시도를 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겨냥한 체포조 명단을 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조 청장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직의 반성과 개선 노력은?
•
경찰은 계엄 사태 이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여 계엄에 참여·협조한 경찰공무원을 제보받고 사실 확인 시 승진 배제 및 징계 등 인사 조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재성 직무대행은 다시는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개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경찰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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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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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이니 경찰도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A4 용지 1장짜리 문서를 통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밤 10시 35분경 국회 봉쇄를 시작했으며,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계엄 가담과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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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하자,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지시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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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회 봉쇄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해 계엄군의 전산 자료 탈취 시도를 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겨냥한 체포조 명단을 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조 청장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직의 반성과 개선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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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계엄 사태 이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여 계엄에 참여·협조한 경찰공무원을 제보받고 사실 확인 시 승진 배제 및 징계 등 인사 조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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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직무대행은 다시는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개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재성
#비상계엄
#경찰
#헌법 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