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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3 계엄' 위헌·위법 행위 공식 사과
뉴스보이
2025.12.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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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18:06
경찰, 계엄 과오 공식 사과 왜?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함
2
유 직무대행은 당시 행위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위헌·위법한 행위였음을 인정함
3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밝힘
4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고, 위헌·위법 행위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5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함
12·3 비상계엄, 무슨 일이었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경찰의 역할은?
경찰 지휘부의 내란 가담 혐의와 재판은?
경찰 조직 내부의 우려와 개선 과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경찰의 역할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에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하면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시나리오를 전달했습니다.
•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밤 10시 35분경 국회 봉쇄를 시작했으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겨우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도 장악하여 계엄군의 전산 자료 탈취 시도를 도왔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내란 가담 혐의와 재판은?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해제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1일 긴급 체포되었고,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출입 통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지시에 따른 직원들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 조직 내부의 우려와 개선 과제는?
•
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본격 가동했으며, 계엄에 참여·협조한 경찰공무원을 제보받아 사실 확인 시 승진 배제 및 징계 등 인사 조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조직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계엄 사태와 같은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일상적 근무 환경에서 상급자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항명으로 간주될 부담과 지휘체계 혼란, 공공질서 유지 기능 약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인사 제도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경찰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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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에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하면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시나리오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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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밤 10시 35분경 국회 봉쇄를 시작했으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겨우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도 장악하여 계엄군의 전산 자료 탈취 시도를 도왔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내란 가담 혐의와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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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해제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1일 긴급 체포되었고,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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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출입 통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지시에 따른 직원들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 조직 내부의 우려와 개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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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본격 가동했으며, 계엄에 참여·협조한 경찰공무원을 제보받아 사실 확인 시 승진 배제 및 징계 등 인사 조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조직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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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계엄 사태와 같은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일상적 근무 환경에서 상급자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항명으로 간주될 부담과 지휘체계 혼란, 공공질서 유지 기능 약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인사 제도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재성
#12·3 계엄
#대한민국 경찰청
#위헌·위법
#헌법 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