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5위
민주당 사법개혁, 위헌 논란에 '숨고르기'
뉴스보이
2025.12.09. 11:09
뉴스보이
2025.12.09. 11:09
민주당 사법개혁, 연내 처리 제동?
1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설에 급제동이 걸림.
2
당 내부, 범여권, 법조계 등에서 위헌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임.
3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는 불발되었으나,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4
대통령실, 조국혁신당, 전국법관대표회의 등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및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함.
5
민주당은 외부 로펌에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전문가 및 범여권 제언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도출할 예정임.
내란전담재판부, 왜 논란인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의 주요 내용
법조계 및 정치권의 반발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
사법부의 자체 개혁 노력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의 주요 내용
•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의 1,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전담재판관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들 역시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및 정치권의 반발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 단체들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법안 추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
•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제3기관(로펌)에 위헌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민주당은 로펌의 위헌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추천위원 지명권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가능성도 열어두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자체 개혁 노력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에 깊이 성찰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공청회에서는 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 등 다양한 사법개혁 의제가 논의됩니다. 이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개혁 논의와 별개로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의 주요 내용
•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의 1,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전담재판관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들 역시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및 정치권의 반발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 단체들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법안 추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
•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제3기관(로펌)에 위헌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민주당은 로펌의 위헌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추천위원 지명권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가능성도 열어두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자체 개혁 노력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에 깊이 성찰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공청회에서는 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 등 다양한 사법개혁 의제가 논의됩니다. 이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개혁 논의와 별개로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