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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의혹, 합수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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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09. 18:08

백해룡 의혹, 합수단 무혐의 처분
백해룡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
1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2
세관 직원 7명과 경찰 지휘부 8명 등 총 15명에 대한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이 근거 없다고 판단됨
3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세관 연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허위 진술 종용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힘
4
백해룡 경정은 합수단의 발표에 반발하며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함
5
다만,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은 계속 수사 중임
백해룡 의혹, 왜 불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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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시작과 백해룡 경정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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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단의 발족과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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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범 진술의 신빙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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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시작과 백해룡 경정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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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은 2023년 9월 영등포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중 말레이시아인 운반책들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세관 공무원 7명이 필로폰 약 24kg 밀수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 윗선의 외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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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단의 발족과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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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경찰판 채 상병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2023년 6월 10일 합동수사팀을 발족하고 이후 합수단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경찰청과 인천세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46대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백 경정은 검찰이 진술을 비틀고 있다며 합수단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내비쳤고, 합수단은 백 경정의 일방적 의혹 제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간 수사 상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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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범 진술의 신빙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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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의 세관 연루 의혹 주장에 핵심 근거였던 밀수범들의 진술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합수단이 공개한 2023년 9월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는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중국인 통역 한 명만 대동해 A씨에게 통역을 시키는 등 초기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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