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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특검, 한은 첫 강제수사
뉴스보이
2025.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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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09:00
특검, 한은 수색 왜? 띠지 정보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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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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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 관련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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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압수 계획이 없는 수색·검증 차원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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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특검보는 띠지와 스티커의 정확한 정보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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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관봉권의 출처와 유통 경로, 띠지 분실 경위 규명에 집중할 방침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왜 특검까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의 시작은?
특검 수사로 이어진 과정은?
관봉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의 시작은?
•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어치는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부지검이 수사 무마 등 의도를 갖고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이어진 과정은?
•
남부지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후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권섭 특별검사팀을 발족시켰습니다.
관봉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의미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뉩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나 스티커로 밀봉 보관합니다.
•
이 띠지나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처리 부서, 사용 기기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관봉권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이번 띠지 분실 의혹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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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어치는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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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부지검이 수사 무마 등 의도를 갖고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이어진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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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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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후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권섭 특별검사팀을 발족시켰습니다.
관봉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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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의미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뉩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나 스티커로 밀봉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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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띠지나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처리 부서, 사용 기기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관봉권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이번 띠지 분실 의혹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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