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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내홍 심화
뉴스보이
2025.1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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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11:56
백해룡 경정, 파견 해제되나?
1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거나 검토 중임
2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내년 1월 14일까지였으나, 합수단과의 수사 결과 및 자료 공개를 둘러싼 공개 충돌로 조기 해제가 검토됨
3
합수단은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백 경정은 이를 반박하며 압수수색 영장 기각 처분서 등을 공개함
4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 서류 유포 행위를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청 감찰 부서에 엄정한 조치를 요청함
5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백 경정의 공개적 문제 제기가 합수단 수사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판단, 파견 해제 결단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지휘권 변화는?
백해룡 경정의 파견과 갈등의 씨앗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경찰에 확보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지검장에게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지휘권 변화는?
•
검찰은 2023년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성격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합수팀의 지휘권은 초기 대검찰청에 있었으나, 2023년 8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관되어 임은정 지검장이 수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지검장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파견과 갈등의 씨앗은?
•
백해룡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으며, 당초 파견 기한은 2024년 11월 14일까지였습니다. 동부지검 요청으로 2025년 1월 14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합수단은 지난 12월 9일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현장 검증 조서 초안 등을 공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합수단과 공개적인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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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경찰에 확보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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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지검장에게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지휘권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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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3년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성격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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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팀의 지휘권은 초기 대검찰청에 있었으나, 2023년 8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관되어 임은정 지검장이 수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지검장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파견과 갈등의 씨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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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으며, 당초 파견 기한은 2024년 11월 14일까지였습니다. 동부지검 요청으로 2025년 1월 14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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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지난 12월 9일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현장 검증 조서 초안 등을 공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합수단과 공개적인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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