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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법안 필버 재격돌…국회 마비 우려
뉴스보이
2025.12.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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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06:11
여야, 연말 국회서 또 필버 대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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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살라미 전술'로 처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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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헌재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법사위에서 다시 포함되어 논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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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비판이 확산되자 해당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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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법원이 자체 예규를 마련했음에도 민주당이 영장전담재판부 등 차이를 들어 법안 강행 처리를 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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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 및 '졸속·땜질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할 계획임.
여야, 왜 쟁점 법안으로 대치하나?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무엇인가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논란의 뿌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왜 추진되나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무엇인가요?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법에 명시된 제도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고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회 운영에 마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수당은 이에 맞서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며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논란의 뿌리는?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 제한이 없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
특히 이 법안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논란이 커졌습니다. 헌재는 '공익'이나 '허위' 개념의 명확성 부족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이 조항을 다시 포함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왜 추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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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된 데다, 법안에 영장전담재판부 설치 및 전속 관할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예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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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만큼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고집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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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법에 명시된 제도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고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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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회 운영에 마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수당은 이에 맞서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며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논란의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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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 제한이 없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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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법안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논란이 커졌습니다. 헌재는 '공익'이나 '허위' 개념의 명확성 부족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이 조항을 다시 포함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왜 추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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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된 데다, 법안에 영장전담재판부 설치 및 전속 관할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예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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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만큼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고집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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