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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D-1, 성과급 갈등 심화
뉴스보이
2025.12.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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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08:20
철도 총파업, 운행 차질 불가피한가?
1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90% 기준 제시로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23일 오전 9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함.
2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만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3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 시 수도권 및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될 것으로 예상함.
4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함.
5
코레일 경영진도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고객 불편 최소화에 노력함.
코레일 성과급, 왜 15년간 논란인가?
코레일 성과급 차등 적용의 시작은?
성과급 정상화, 노사 모두의 요구인 이유는?
코레일 성과급 차등 적용의 시작은?
•
코레일은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보다 약 1년 늦게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장기간 페널티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철도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기재부가 2010년 수당·상여금 통폐합 지침을 시행한 이후, 코레일보다 늦게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일부 공기업은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를 성과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레일은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페널티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과급 정상화, 노사 모두의 요구인 이유는?
•
15년간 지속된 성과급 차등 적용은 코레일 전 직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장기적인 생애 소득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
코레일 경영진 또한 이날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진은 철도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이어진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코레일 성과급 차등 적용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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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보다 약 1년 늦게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장기간 페널티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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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기재부가 2010년 수당·상여금 통폐합 지침을 시행한 이후, 코레일보다 늦게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일부 공기업은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를 성과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레일은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페널티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과급 정상화, 노사 모두의 요구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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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지속된 성과급 차등 적용은 코레일 전 직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장기적인 생애 소득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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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영진 또한 이날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진은 철도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이어진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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