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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 숙박권 특혜 논란
뉴스보이
2025.12.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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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7:53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왜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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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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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숙박권은 비서관을 통해 대한항공 계열 칼호텔 로얄스위트룸 2박3일 예약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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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 수령 및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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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
5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숙박 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힘
고액 숙박권, 왜 문제가 되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란?
김병기 원내대표의 상임위 활동은?
숙박권 수령 및 사용 경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 대한항공 관련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이 직무 관련성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상임위 활동은?
•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 등 항공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되었고, 정무위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
이처럼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한항공 계열사로부터 고가의 숙박권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권 수령 및 사용 경위는?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가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습니다. 이튿날 A씨는 2인 조식을 포함한 로얄스위트룸 1박 또는 코너스위트룸 2박 이용이 가능한 초대권 2장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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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초대권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새 초대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로얄스위트 객실이 '김병기 님 외 1명'으로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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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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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 대한항공 관련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이 직무 관련성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상임위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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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 등 항공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되었고, 정무위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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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한항공 계열사로부터 고가의 숙박권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권 수령 및 사용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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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가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습니다. 이튿날 A씨는 2인 조식을 포함한 로얄스위트룸 1박 또는 코너스위트룸 2박 이용이 가능한 초대권 2장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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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초대권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새 초대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로얄스위트 객실이 '김병기 님 외 1명'으로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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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