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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횡령 국선변호사 실형
뉴스보이
2025.12.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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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21:01
피해자 배상금 가로챈 변호사, 그 결말은?
1
국선변호사 김모씨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2
김씨는 2020년 피해자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22년 승소 후 3100여만원을 수령함
3
수령한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4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수사 불응,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힘
5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선고 다음 날인 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누구?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어떤 활동을 했나?
국선변호사 제도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어떤 활동을 했나?
•
김모 변호사는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수백 명의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며 주목받았습니다.
•
그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나와 피해자의 심적·물적 원상회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지정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특히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법적 권리 보호에 집중하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어떤 활동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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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변호사는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수백 명의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며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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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나와 피해자의 심적·물적 원상회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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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지정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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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법적 권리 보호에 집중하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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