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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정통망법'에 검열 우려 표명
뉴스보이
2026.01.0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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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04:17
한국 '정통망법', 왜 미국이 반대하나?
1
미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2
해당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통과 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
3
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의무를 부과함
4
미국은 이를 규제 당국에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함
5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이 한미 기술 협력 및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한국의 디지털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미국이 한국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한미 간 디지털 규제 마찰의 전례는?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 차별 선동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여 사실상 정부나 관련 기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메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 법안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의 모델이 된 EU의 DSA가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으며,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안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디지털 규제 마찰의 전례는?
•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는 양국 간 디지털 거버넌스 접근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지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까지 통과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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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 차별 선동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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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여 사실상 정부나 관련 기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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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메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 법안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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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의 모델이 된 EU의 DSA가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으며,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안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디지털 규제 마찰의 전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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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는 양국 간 디지털 거버넌스 접근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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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까지 통과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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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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