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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무죄, 항소 기로…정치권 압박 속 검찰 고심
뉴스보이
2026.01.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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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05:01
서해피격 무죄, 항소 포기하나?
1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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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놓고 항소 시한인 2일까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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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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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대준 씨 유족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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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필요성 의견도 있으나, 정치권의 압박이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해피격 사건, 왜 논란인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발단은?
'월북몰이' 의혹과 검찰 수사는?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발단은?
•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
사건 발생 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군과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으며, 이씨의 사살 관련 정보가 국방부 및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북몰이' 의혹과 검찰 수사는?
•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은 이씨의 채무 상황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이 사건을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씨 관련 정보가 고의로 삭제되고,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 발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단정하는 허위 발표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은?
•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서훈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민감한 정보가 제한 없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했을 뿐 은폐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삭제된 정보가 내부망에 보존되어 있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월북 발표는 제한된 정보를 분석한 '가치 평가'였을 뿐 허위 발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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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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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군과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으며, 이씨의 사살 관련 정보가 국방부 및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북몰이' 의혹과 검찰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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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은 이씨의 채무 상황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이 사건을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씨 관련 정보가 고의로 삭제되고,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 발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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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단정하는 허위 발표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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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서훈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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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감한 정보가 제한 없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했을 뿐 은폐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삭제된 정보가 내부망에 보존되어 있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월북 발표는 제한된 정보를 분석한 '가치 평가'였을 뿐 허위 발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재명
#김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