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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제명·김병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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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11:26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제명·김병기 징계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진실은?
1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을 요청함
2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임
3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강선우 의원의 의혹을 묵인하고 본인도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4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라 제명되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감찰단 조사 후 윤리심판원 징계 심판이 진행될 예정임
5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 '김병기·강선우 특검'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함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왜 불거졌나?
down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의 시작은?
down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및 기타 의혹은?
down
민주당의 징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leftTalking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의 시작은?
rightTalking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간의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의 컷오프 인지 후 1억 원을 건넨 일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김 시의원을 컷오프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후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조건인 '1가구 1주택'을 김 시의원이 위반했음에도 공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시의원은 금품 제공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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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및 기타 의혹은?
rightTalking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김 의원 부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B씨는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씨는 김 의원 부인이 '구정 선물로는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처음에는 돌려줬다가 다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돈은 몇 달 뒤 '새우깡이 든 쇼핑백'에 담겨 반환되었다고 탄원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후 반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전 원내대표는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카드 유용 등 다양한 비위 의혹도 함께 제기되어 원내대표직을 중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leftTalking
민주당의 징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rightTalking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19조에 따라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할 경우에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강선우 의원이 최고위 결정 3시간 전에 탈당을 선언했음에도 제명 조치가 내려진 배경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직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당이 공천 비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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