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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역고소 당해…정당방위 논란 재점화
뉴스보이
2026.01.02. 11:31
뉴스보이
2026.01.02. 11:31
강도 제압한 나나, 역고소 당한 이유는?
1
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가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함
2
나나와 어머니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음
3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았음
4
최근 A씨는 진술을 번복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함
5
나나 소속사는 A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한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밝힘
정당방위, 그 기준은 무엇인가?
정당방위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은?
과거 정당방위 인정 사례는?
정당방위 불인정 사례는?
정당방위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은?
•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행위가 방위 목적이었는지, 방위 정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과거 정당방위 인정 사례는?
•
1992년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강도를 숨지게 한 조직폭력배 두목 박모 씨는 검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강도는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
검찰은 박 씨가 스타킹으로 복면한 강도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피하다 목을 밟아 숨지게 한 행위를 생명과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야간에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 일어난 과잉방어임을 고려했습니다.
정당방위 불인정 사례는?
•
2014년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집주인 김모 씨에 대해선 대법원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물건을 훔치러 침입한 도둑 최모 씨와 몸싸움 중 빨래건조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집주인에 대해선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는 최 씨가 도둑의 주거침입을 막기 위한 초기 폭행과 달리, 이어진 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침해 상황과 방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둑을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폭행을 가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은?
•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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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행위가 방위 목적이었는지, 방위 정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과거 정당방위 인정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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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강도를 숨지게 한 조직폭력배 두목 박모 씨는 검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강도는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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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씨가 스타킹으로 복면한 강도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피하다 목을 밟아 숨지게 한 행위를 생명과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야간에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 일어난 과잉방어임을 고려했습니다.
정당방위 불인정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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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집주인 김모 씨에 대해선 대법원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물건을 훔치러 침입한 도둑 최모 씨와 몸싸움 중 빨래건조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집주인에 대해선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는 최 씨가 도둑의 주거침입을 막기 위한 초기 폭행과 달리, 이어진 폭행은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침해 상황과 방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둑을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폭행을 가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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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