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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김병기 의원 부인 법카 의혹, 경찰 수사 무마 논란
뉴스보이
2026.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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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0:17
경찰, 부실 수사 의혹 벗을까?
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의원 부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함
2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김 의원 등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3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김 의원 부인과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 횡령 혐의를 내사 종결했으나,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됨
4
김 의원 측근 및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인물들이 메신저 탈퇴 및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됨
5
경찰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출국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임
김병기 의원 의혹, 왜 불거졌나?
김병기 의원 부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란?
동작경찰서의 내사 종결, 왜 부실 수사 논란인가?
수사 무마 및 증거인멸 의혹의 내용은?
김병기 의원 부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란?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 모 씨는 2022년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씨가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159만 1500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으며, 이 씨는 이를 공여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 의혹은 2024년 3월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이에 따라 동작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작경찰서의 내사 종결, 왜 부실 수사 논란인가?
•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27일 김 의원 부인과 조 전 부의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즉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진술, 오래전 일로 식당 CCTV 확인 불가, 이 씨의 피부과 진료 확인 등을 근거로 제3자 사용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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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결정은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동작구의회 조례에는 부의장 외 다른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당시 조 전 부의장이 의회 회의 중이었다는 기록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수사 무마 및 증거인멸 의혹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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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2024년 5월에는 김 의원이 자신의 내사 관련 서류를 동작경찰서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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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 측근과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인물들이 메신저를 탈퇴 후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부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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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 모 씨는 2022년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씨가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159만 1500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으며, 이 씨는 이를 공여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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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2024년 3월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이에 따라 동작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작경찰서의 내사 종결, 왜 부실 수사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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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27일 김 의원 부인과 조 전 부의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즉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진술, 오래전 일로 식당 CCTV 확인 불가, 이 씨의 피부과 진료 확인 등을 근거로 제3자 사용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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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결정은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동작구의회 조례에는 부의장 외 다른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당시 조 전 부의장이 의회 회의 중이었다는 기록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수사 무마 및 증거인멸 의혹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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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2024년 5월에는 김 의원이 자신의 내사 관련 서류를 동작경찰서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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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 측근과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인물들이 메신저를 탈퇴 후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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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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