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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댓글 국적표기·참정권 제한 논의 확산
뉴스보이
2026.0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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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11:35
외국인 참정권, 제한해야 할까?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인 댓글 국적 표기 및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촉구함.
2
과거 7년간 국민의힘 비난 글 6만 5천여 개가 중국발로 확인된 사례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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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가 댓글 국적 표기에, 69%가 상호주의 입각 투표권 제한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4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국민 주권 위협을 주장함.
5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통해 즉각 처리를 요구함.
외국인 참정권, 왜 논란이 될까?
현행 외국인 참정권 제도는?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은 언제 도입되었나?
상호주의 원칙과 해외 사례는?
외국인 참정권 및 댓글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은?
현행 외국인 참정권 제도는?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12만 7623명이었으며, 이 중 78%인 9만 9969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은 언제 도입되었나?
•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재한 외국인의 권익 신장을 고려한 논의였습니다.
•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듬해 열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외국인의 선거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과 해외 사례는?
•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참정권 및 댓글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은?
•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해외 기반 조직적 댓글 활동으로 인한 여론 왜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댓글 작성 국가 표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또한, 고동진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동진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외국인 참정권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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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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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12만 7623명이었으며, 이 중 78%인 9만 9969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은 언제 도입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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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재한 외국인의 권익 신장을 고려한 논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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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듬해 열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외국인의 선거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과 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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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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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참정권 및 댓글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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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해외 기반 조직적 댓글 활동으로 인한 여론 왜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댓글 작성 국가 표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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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동진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고동진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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