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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내란' 유죄, 징역 23년 법정구속…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첫 사법 판단
뉴스보이
2026.01.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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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06:13
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1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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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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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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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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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으며,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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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첫 사례이며,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임
12·3 비상계엄, 왜 '내란'으로 규정되었을까요?
'12·3 비상계엄'이란?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역사적 배경은?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는 무엇인가요?
'12·3 비상계엄'이란?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동원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출입 통제, 압수수색 등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사태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역사적 배경은?
•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합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과거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전체 폭동 행위에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면 전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는 무엇인가요?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로서,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여 내란 범행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12·3 비상계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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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동원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출입 통제, 압수수색 등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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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태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역사적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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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합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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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전체 폭동 행위에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면 전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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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로서,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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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여 내란 범행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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