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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재판 격랑 속, 핵심 피고인들 '윤석열 선긋기'와 '김건희 청탁' 혐의 공방
뉴스보이
2026.01.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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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8:11
12.3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 한덕수 항소 및 박성재 첫 공판 진행
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징역 23년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함
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림
3
박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
4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 메시지라며 혐의를 부인함
5
재판부는 윤석열, 김건희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3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임
12.3 비상계엄, 왜 '내란'으로 규정되었고 핵심 인물들은 누구인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규정의 의미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무엇인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와 '윤석열 선긋기' 전략은?
김건희 여사 관련 '부정 청탁' 의혹의 내용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규정의 의미는?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법원에서 '12.3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의되며, 이는 국가 최고 권력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로서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그 위험성과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이 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한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무엇인가?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행동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와 '윤석열 선긋기' 전략은?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지시 등 내란 후속 조치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습니다.
•
박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자신은 오히려 이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부정 청탁' 의혹의 내용은?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부정한 청탁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박 전 장관 측은 김 여사의 메시지가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언론 보도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혐의는?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장관 등과 회동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모임이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였고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
특검은 이 회동이 실패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전 처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특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규정의 의미는?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법원에서 '12.3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의되며, 이는 국가 최고 권력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로서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그 위험성과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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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이 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한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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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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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행동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와 '윤석열 선긋기'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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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지시 등 내란 후속 조치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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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자신은 오히려 이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부정 청탁' 의혹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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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부정한 청탁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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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 측은 김 여사의 메시지가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언론 보도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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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장관 등과 회동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모임이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였고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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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회동이 실패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전 처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특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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