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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행정통합, 2028년 목표…분권 특별법이 관건
뉴스보이
2026.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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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 및 정부에 분권 요구
1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연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로드맵을 제시함
2
양 시도지사는 6월 지방선거 재선 성공 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3
정부가 재정·자치분권 보장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겨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고 언급함
4
정부의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는 일시적이고 졸속적이라며,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개선 등 항구적 재정분권을 요구함
5
울산시도 재정·자치분권 특별법 수용 시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초광역 행정통합, 과거와 현재의 맥락은?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과 행정통합 추진 배경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지자체의 요구
행정통합의 핵심 쟁점, '분권'의 의미는?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 현황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과 행정통합 추진 배경
•
2022년 부산, 경남, 울산은 대한민국 1호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초광역 협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이후 대안으로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
메가시티 무산 이후 부산·경남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한편, 2024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률이 절반을 넘어서며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지자체의 요구
•
정부는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부산·경남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일시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며,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자율적 재정 운용이 가능한 완전한 자치권 보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핵심 쟁점, '분권'의 의미는?
•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재정권, 입법권, 정책결정권 등 강력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 창원특례시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인센티브만으로는 근본적인 지방자치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양 시도지사는 분권 없는 행정통합은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 아닌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 현황
•
부산·경남 외에도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하며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이들 지역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경남은 8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여 특별법에 담을 공통 내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는 초광역 행정통합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과 행정통합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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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 경남, 울산은 대한민국 1호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초광역 협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이후 대안으로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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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무산 이후 부산·경남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한편, 2024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률이 절반을 넘어서며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지자체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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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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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산·경남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일시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며,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자율적 재정 운용이 가능한 완전한 자치권 보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핵심 쟁점, '분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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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재정권, 입법권, 정책결정권 등 강력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 창원특례시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인센티브만으로는 근본적인 지방자치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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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지사는 분권 없는 행정통합은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 아닌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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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외에도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하며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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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경남은 8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여 특별법에 담을 공통 내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는 초광역 행정통합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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