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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 강조하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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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0. 12:11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 강조하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이재명 대통령, 통합임관식서 군 개혁 및 사관학교 통합 천명
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함
2
이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에게 군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당부함
3
특히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적 가치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군 재건을 위한 민주적, 제도적 기반 강화를 약속함
4
또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을 밝힘
5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및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함
이재명 대통령의 군 개혁,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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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군의 과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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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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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강조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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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군의 과오 반성
rightTalking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축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2.3 계엄 모의·지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이는 군의 과거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절연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위헌 행위로 규정하며, 군이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주적,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으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leftTalking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목적
rightTalking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통합임관식이 개최된 것은 이러한 통합 추진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종 간의 벽을 허물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합을 통해 육·해·공군, 해병대가 '하나의 군'으로서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2.3 사태 주요 인물을 배출한 육사의 힘을 빼기 위한 정책으로도 해석됩니다.
leftTalking
자주국방 강조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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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5위권의 군사력 강국이자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 불가능'이라는 의존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과제로 제시하며,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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