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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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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1. 08:59

민주당,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

간단 요약

美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한 팀으로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하여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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