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 고심…원내 "당 지도부 고민 중"
뉴스보이
2026.02.24. 18:57
뉴스보이
2026.02.24. 18: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법령을 왜곡 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위헌성과 적용 범위 모호성 우려로 형사소송으로 범위 축소 등 수정이 고심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검사의 법리 왜곡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수정 여부를 고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 안팎에서 위헌 가능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곽상언 의원은 법관의 법률 해석을 제한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희승 의원도 법안의 모호성을 언급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도 있어 당 지도부가 원안 처리 또는 수정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 적용 범위가 형사 재판을 넘어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재판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5일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상정하고, 26일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표결 전까지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히며, 적용 범위를 형사소송으로 좁히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