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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계곡 시설 은폐 공직자에 "마지막 기회 놓치면 수사·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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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6. 09:51

이 대통령, 불법 계곡 시설 은폐 공직자에 "마지막 기회 놓치면 수사·처벌" 경고

간단 요약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시설을 은폐한 공직자들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및 재보고 기회를 부여했으며, 놓치면 수사·처벌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2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하여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및 재보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경우, 지역주민 고용조사 및 신고 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징계는 물론,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용 단속 부실을 지적하며, 전국 조사 건수가 83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감찰 결과 부실이 드러나면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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