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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국민에 해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뉴스보이
2026.03.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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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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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도 언급에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부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근거 없는 폄훼를 경계했습니다.
이 기사는 5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부에서 사법개혁의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거나 교류·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 제도는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세계 140여 개 법치주의 질서 조사에서도 세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3000명 남짓한 법관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 혹은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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