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5월 1심 선고 전망…이진관 "증인 선별적 답변 의심"
뉴스보이
2026.03.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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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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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김건희 여사 직무수행 청탁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의 선별적 답변을 의심하며 5월 중 1심 선고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5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4월 중 종결하고 5월 중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일 공판에서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따른 법무부의 조치와 법적 근거 등을 물었으며, 교정본부장과 출입국본부장에게 수용 질서를 당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임 전 과장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이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질타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2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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