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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냐 유지냐”…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서 격돌
뉴스보이
2026.03.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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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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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유지론은 소추권에 내재된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 지연 및 인권 침해와 검사 엘리트주의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3월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사수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된 권한이며, 이를 폐지하면 사건 지연과 피해자 권리 공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소추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반복적 보완수사요구로 인한 사건 핑퐁이 인권 문제이며, 수사 지연은 형벌 이전의 처벌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속, 검찰 수배, 항고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권이 구조적으로 필수적이며, 이는 법치주의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개혁의 원칙이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도 긴밀한 협력으로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주장은 '검사 엘리트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수사권 및 소추권의 조정·배분은 입법 사항이라고 확인했으며,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헌법상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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