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선거제 개편 법안 상정…본격 심사 착수
뉴스보이
2026.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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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15: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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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제도 개선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방선거 70여 일 남은 현재, 위헌 결정으로 재획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지방선거가 70여 일 남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늦장 업무 처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상한 50% 기준을 위반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므로 재획정이 시급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감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개특위가 충남도의원 정수를 줄이려 한다고 우려하며 인구 숫자만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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