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사업자 대출로 집 구매" 꼼수 대출 현장점검 착수…하나·농협銀 첫 타자
뉴스보이
2026.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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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10: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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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대출 즉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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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부터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주택 구매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착수합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부동산 불법·탈법 거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고위험 대출 유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나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 3구 아파트인 경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위규 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에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형사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며, 사기성 작업 대출 등 명백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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