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수당, 자녀 수·연령 따라 차등 필요"…해외사례 보니 "10만원+α" 지급
뉴스보이
2026.03.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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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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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차등 지급을 제언했습니다.
일본은 자녀 연령과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하며, 스웨덴은 다자녀수당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가정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아동수당을 차등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9일 공개된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자녀 수 등에 따른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 자녀 연령과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스웨덴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한 가구 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수당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가산 체계에 더해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차등 설계를 수당 구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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