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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신청부터 보상까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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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9. 16:20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신청부터 보상까지 밀착 지원

간단 요약

2021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은 시민이 대상입니다.

신청부터 전문지원단의 사전 검토정신건강 및 법률 상담을 연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심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시는 질병관리청에 이상 반응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서류 사전 검토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와 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이 접수된 신청 건을 검토합니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백신과의 관련성, 시간적 개연성, 종합 의견 등 4단계로 의학적·역학적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도 병행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인과성 판단과 보상 여부 결정은 질병관리청 심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보상 심의 지원과 별도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시립병원은 취약계층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지원하고, 정신적 고위험군에는 정신건강 평가와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마을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은 시민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 심의에서 기각됐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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