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부, 근로복지기금 '사적 유용' 차단 위해 전국 5308곳 전수 점검…중대 위법시 형사처벌
뉴스보이
2026.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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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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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기금의 사적 유용 사례 적발로 다음 달부터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택 자금 보조, 장학금 등 근로자 복지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등 엄중 대응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적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법인 5308곳을 전수 점검합니다. 이는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보조, 장학금, 경조사비,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기금법인의 결산 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면 사업장 감독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및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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