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윤석열 항소심서 "김주현 임명도 계엄 준비 일환" 주장…노상원 상고심 주심 박영재
뉴스보이
2026.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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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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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주현 민정수석, 박종준 경호처장 임명을 계엄 준비로 봤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상고심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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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준비가 오래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2024년 5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9월 박종준 경호처장 임명 역시 계엄 준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비상계엄 사전 모의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상고심 사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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