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급망안정화기금, 벤처·신기술조합 투자 허용…민간 출연 길 열려 중소·스타트업 지원 확대
뉴스보이
2026.03.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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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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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합투자기구 외 벤처·신기술조합 투자로 지원 대상을 넓혀 중소·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정부보증 외 민간 출연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재원 조달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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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기금의 운용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 자금 유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3월 31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과 재원을 동시에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중심으로만 허용되던 간접투자가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중소·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부보증 기금채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되었던 기금 재원에 민간 출연 근거가 새로 마련되어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투자 회수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금이 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던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해외 광산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지분 투자 시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핵심 광물 투자 등 전략 사업에 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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