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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경기도 등 투기 타깃
뉴스보이
2026.04.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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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08: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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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자유전 원칙 훼손 농지 투기 근절이 목적입니다.
전담 인력 5천명, 1천1백억원으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드론 활용 조사합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사상 첫 종합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자 이번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5000여 명의 전담 인력과 1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 ㏊를 대상으로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행정정보, 드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10대 투기 위험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규정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 계도, 처분,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적발 시 즉각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상당한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분적으로 진행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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