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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명문대 보내줄게" 8.5억 뜯은 가짜 입시컨설턴트 실형 확정
뉴스보이
2026.04.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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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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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컨설턴트는 미국 명문대 기여 편입학을 미끼로 학부모 1명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이 확정되었으며, 위증 교사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명문대 기여 편입학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8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정 모씨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씨에게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정씨는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씨는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 자녀가 명문 대학에 입학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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