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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수도권 투기 위험군 현장점검 "적발 시 매각 명령"
뉴스보이
2026.04.02. 06:37
뉴스보이
2026.04.02. 06: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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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우선 조사하고, 수도권 등 투기 위험지역은 엄격히 들여다봅니다.
드론·AI 등 최신 기술과 5천 명 인력을 활용하며, 적발 시 매각 명령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농지 195만 헥타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인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 헥타르를 조사하며,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 헥타르를 조사하여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5천 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드론, 항공사진,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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