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명분만 '전쟁 추경', 실제는 '선거용 현금 살포'…20개 사업 삭감해야"
뉴스보이
2026.04.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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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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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조8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20개 사업을 선거용이라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고유가 대응 추경이 국민 혈세를 전가하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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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를 명분 삼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재정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문제 사업의 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이 환율 관리 실패에 더해진 유가 폭등의 이중고를 국민 혈세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진단은 고유가이지만 처방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가짜 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8252억 원 등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4조8252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205억 원), 석유 비축 사업(1554억 원) 등 20개 사업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업자 유류 보조금 지급, K 패스 50% 인하 등 국민 생존을 위한 7대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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