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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잘 대응하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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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8:32

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잘 대응하라는 취지"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발동보다 상황에 잘 대응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시급할 정도로 인식하고 잘 대응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언급하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대통령도 긴급재정명령의 조건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언급은 긴급재정명령을 실제로 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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