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현 핀산협회장 "무역금융 숙원 열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뉴스보이
2026.04.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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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20: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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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중 환전 및 중개은행 수수료를 절감하고 정산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다만, 법적 미비점 해소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국회는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출 대금 결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무역 결제는 이중 환전 구조와 중개은행 수수료, 정산 지연 등으로 복합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중개은행 수수료와 전신료를 줄이고 정산 시간을 수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온체인 기반으로 거래 흐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미비점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고, 법적 성격 및 준비자산 규율 부재로 신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법인 서비스 허용과 신고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것이냐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적인 거래 수요가 무르익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막판 절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유서경 수석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자금회전이 고속화되면 기업의 거래방식이 유연해지고 중개기관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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