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힘 뺀 여야 6당, '계엄 요건 강화·5·18 정신 명시' 개헌안 발의
뉴스보이
2026.04.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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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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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했고, 국회의장도 동참했습니다.
개헌안에는 지역 격차 해소 의무 명시와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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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이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광주 5·18 단체들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 계승을 담은 개헌안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국가가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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