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하람 "전쟁추경에 '中관광객 환대 서비스' 306억…끼워넣기 추경 모조리 삭감해야"
뉴스보이
2026.04.06. 11:04
뉴스보이
2026.04.06. 11: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과 무관한 민주당 숙원사업 해결이라 비판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도 中관광객 환대 서비스 예산이 추경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랏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과 무관한 민주당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셀프 민원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및 환대 서비스' 등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사업이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도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정원 확대 및 예산 증액, 영화산업 제작 지원 385억 원 등도 전쟁 추경과의 관련성,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민원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유가 직접 지원 등 방향으로 추경안 내용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쟁 추경과 관련 없는 끼워넣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