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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일 부산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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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1:23

해수부, 7일 부산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간단 요약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첫 시행된 면허 심사·평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만료될 271개 양식장 심사 효율화지속 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제도를 점검하고, 올해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양식업 면허 기간이 만료되면 법적 요건만 갖출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허 심사·평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 조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해수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하여 심사·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열악해지는 양식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하고, 양식장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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