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수립 78년간 포상 취소 833건…'거짓 공적' 들통 절반
뉴스보이
2026.04.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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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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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포상 833건 중 훈장이 53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형·징역형 확정 등 중대 범죄로 취소된 경우도 325건에 달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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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취소된 정부포상이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부터 총 833건의 정부포상이 취소되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거짓 공적으로 밝혀져 박탈된 경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서훈 정리 작업이 재개되면서 포상 박탈 사례가 잇따라 향후 더 많은 취소가 예상됩니다.
취소된 포상 833건 중 훈장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160건, 대통령표창 68건, 국무총리표창 71건 순이었습니다. 취소 사유별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가 40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가 325건(39%)을 차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 관련 상훈 77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정부 포상 취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중되었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429건으로 가장 많은 포상 박탈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현재 약 7만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 점검하고 있어 추가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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