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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생활인구 반영 교부세 확대, 5년간 2000억 추가 확보…전주시 재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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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1:29

우범기 "생활인구 반영 교부세 확대, 5년간 2000억 추가 확보…전주시 재정 혁신"

간단 요약

160만 생활인구에도 기초지자체 수준 지원을 받아 세입 불공정이 문제였습니다.

교부세 확대 외에 재개발 취득세, 민간투자 공공기여금 확보 등으로 재정 혁신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 예비후보는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세입 구조의 불공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의 생활인구는 160만 명에 달하여 광역시급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부세 지원은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우 예비후보는 민선 9기에 5극 3특 도시들과 연대하여 2027년부터 새로운 교부세 기준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체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2030년까지 25개 단지, 1만4000여 세대 정비사업을 통해 약 2000억 원의 취득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기여금 2000억 원 이상과 체납징수 확대를 통해 500억 원 이상의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강화하고, 재정현안회의 등 철저한 통제 시스템으로 예산 낭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채 확대 논란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복합스포츠타운 건설, BRT 교통망 구축 등 전주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선 8기에 진 빚은 민선 9기에 책임지고 갚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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