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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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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3:05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오늘 첫 재판

간단 요약

엄성환 전 대표 등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습니다.

약 1억2천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으로 특검이 직접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임원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 그리고 CFS 법인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CFS는 2023년 4월 1일부터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의견 수렴이나 외부 법률 자문 없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약 1억2000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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